법원 "휴게시간에도 일한 경비원들에 7억원 지급하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A씨 등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0여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고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아파트는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 고용에서 간접 고용으로 전환해 A씨 등은 해고됐다.

이들은 '하루 6시간'인 휴게시간을 포함해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업무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로 1일 18시간 근무를 했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경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법정 교육 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원고에게 2000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6시간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경비일지 등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딱히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 없이 근무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통상적인 식사시간에도 계단·복도·옥상 순찰, 정화조 청소, 단지 내 취약지역 보도순찰 등의 업무기록이 다수 발견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