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파기환송심 각하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 지위를 얻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한순 부장판사)는 24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걸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미 고용노동부가 작년 9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더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 다음날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고,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