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적폐청산..당의 명운 걸렸단 자세로 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전체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부동산 적폐청산에 당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투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에서 “LH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 해법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 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LH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등 세가지 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 해,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만 소위 문턱을 넘겨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진선미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팀장은 “투기를 반드시 적발해 강력 처벌하고 발생 부당이익은 몇배로 환수하는 등 근본적인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고자 한다”면서 “국회에서는 국토위, 행안위, 정무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가 총출동해 정보의 투기 근절 의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