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포털 편집·검색 알고리즘 제출 의무화 해야"…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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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배치나 검색 결과 노출 등의 알고리즘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의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뉴스 알고리즘의 편향성 논란은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지난해 9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압박성 문자 메시지' 사건으로 포털 사이트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최근 한 언론 매체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보수 매체 중심으로 뉴스를 추천한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