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의용 "쿼드 논의 없었다"…블링컨 "쿼드 이슈 韓과 긴밀 협력"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가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Quad)' 논의 여부에 대해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쿼드 이슈와 관련해 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2+2 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해 "이번 미국 국무·국방 장관 방한시 쿼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다만 우리의 신남방 전략,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공조해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답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협의체로, 미국 측이 이번 2+2회담에서 쿼드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한 셈.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쿼드는 비공식적 동조국들의 모임"이라며 "여러 이슈 협력을 공조하려는 부분이고, 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소의 온도차를 보였다. 이어 "이런 모임들이 한미일 3자 협력과 일맥상통하고, 굉장히 큰 혜택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미 양국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1부상의 담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정 장관은 "(연이은 담화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미간 고위급 협의 진행을 긴밀히 주시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오늘 이런 의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신 행정부의 대북 접촉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북미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하는 일문일답.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에게 질문하겠다.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최 부상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적대행위를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고 하는 데 대한 입장은. 또 정 장관은 방한 중 쿼드 참여 요청을 이번에 받으셨는지. 블링컨 장관은 쿼드와 관련해 한국이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또 한국 측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무엇을 요청하셨는지, 한미일 협력을 위해 동맹국 관계에 대해 어떤 형태의 적극적 관여를 할 생각인지 묻고 싶다.

▲(정의용) 대북 정책과 관련, 싱가폴 합의는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 해결, 기본적 원칙을 확인하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최 부상의 연이은 담화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미간 고위급 협의 진행을 긴밀히 주시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한미 2+2 회의에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와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평가한다. 오늘 이런 의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했지만, 한미 양국은 이 분야에 있어 공조를 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신 행정부의 대북 접촉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북미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

이번 미국 국무·국방 장관 방한시 쿼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 다만, 우리의 신남방 전략,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공조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 정부는 포용성·개방성·투명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한다면 또 우리의 국익에 맞고 지역·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블링컨) 북한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포괄적 대북정책 검토 중에 있다. 수주 내 완료될 것이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과의 조율을 거쳐서 진행 중이다. 이미 공동의 우려 상황,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대한, 동맹에 대한 위협을 감축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핵무기 위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조율해 나갈 것이다.

쿼드는 비공식적 동조국들의 모임이며, 여러 이슈 협력을 공조하려는 부분이다. 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모임들이 한미일 3자 협력과 일맥상통하고, 굉장히 큰 혜택을 가져온다고 본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모든 이슈를 다 고려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신기술이든 팬데믹이든 등 다양한 것들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 국가만이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다. 서로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고 3자 협력도 그래서 더 강조하고자 한다. 쿼드도 아세안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실이야. 오늘 이렇게 업무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동맹을 강화하고 재활성화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은 아직까지 미국의 포용 노력에 대응하지 않았다. 최 부상이 '싸구려 트릭'이라고 말했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근거가 없다고 한다. 양측이 지금 억제정책을 차라리 취하는게 나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봤는가. 또 중국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정의용 장관에게 질의한다. 북한-미국과의 관계 재평가한다고 했는데, 이전 행정부에 비해 북한이 더 위험해졌다고 생각하나. 중국과 관련해 미국에 어떤 요청을 했나.

▲(블링컨) 북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노력은 동맹국을 통한 포용 노력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대북 정책을 긴밀한 조율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이 긴밀하게 인풋(input)을 주고 있다. 지금 위기에 대해 미리 말하긴 어렵지만 진행중이란 부분만 말하겠다. 중국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과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모든 경제적 관계, 교역 등이 중국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것이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협력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비핵화로 나올 수 있게 역할을 했으면 한다.

▲(정의용) 그동안 긴장 완화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 2018년도 이후, 특히 2018년 9월 남북간 포괄적 군사합의를 이룬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아직도 기본적으로 남북이 모두 지키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3년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에 계속 관여하면 비핵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단 점을 입증했다고 본다. 대북 전략과 관력해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수립·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가 북한을 효과적으로 관여하면 한반도에서의 완전하 비핵화는 달성 가능하다고 믿는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하겠다. 미국과 쿼드 국가 협력이 강화돼 실시간 군사정보 공유, 합동 작전 훈련 등을 제안한 것이 있는지, 한미일 군사협력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정부 입장을 알려달라. 오스틴 장관에게도 질문한다. 우리의 방위 태세, 안보 능력 향상을 위해 핵 추진 항공모함 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중인데 연합 방위태세 위해 이런 전력도입을 공유한 게 있나. 핵잠수함과 관련 전력을 지원 고려한 것 있는지. 또 중국의 역할은.

▲(서욱) 미국 측에서 쿼드국간의 군사 정보 공유는, 결론적으로 그런 논의는 없었다. 이번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상황 인식, 대괄적인 설명 논의는 있었는데 방금 기자가 말한 그런 구체적인 건 없었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새롭게 구상하는 안보위협, 국제정세를 고려해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했다. 우리로서도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나 한반도·동북아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공유했다. 국방부로서는 양자·다자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고위급 전체회의나 교류협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군의 재배치를 포함해 검토 중에 있다는 문제는, 현재 주한미군 배치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군 배치 자원 전략 임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데 이 논의는 없었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방위 공약이 확고하단 말씀을 드린다.

▲(오스틴) 핵잠수함이나 다른 능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한국이 도입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보다는 정부에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서욱 장관 답변이 맞다. 알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능력들, 동맹을 지키기 위한 능력, 대한민국 방어 능력을 갖추기로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협조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온전히 우리 힘에 집중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토의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있고 계속해서 연합군으로서 작전 수행하기로 늘려갈 것이다.

▲(블링컨) 중국과 관련, 중국도 분명히 관심과 이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추구에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 불안정의 요소이자 원천이다.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그렇다라는 것이다. 책임도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완전히 이행할 책임이 중국에도 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 할 몫을 다 하라는 것이고, 이런 것이 모두의 국익에 부합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오스틴 장관에게 질문한다.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말했는데, 3~4년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다운사이징됐다. 북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대비 태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 미래에는 훈련 규모가 예전으로 돌아가나. 또 블링컨 장관에게 질문한다. 최 부상이 미국에 적대정책이 없어지지 않으면 북미 대화 의지가 없다는데, 어떻게 답할 건가. 북한 비핵화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는 뭔가. 4년간의 교착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의용 장관에게 질문한다. 북 비핵화라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할지 북한으로만 규정하는게 맞는가.

▲(오스틴) 저와 참모 모두 대비태세가 최우선순위 과제다. 또 카운터파트 한국에도 최우선이다. 우리는 항상 훈련 개선 방안을 찾고 있고, 향후 훈련 계획이나 양상에 대해서는 한국 지휘부와 계속 협조할 것이다.

▲(블링컨) 북한 담화에 대해서 말하면, 동맹 관련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왔다. 대북정책을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

▲(정의용)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 비핵화라고 선언한 적 있다. 그 선언에 따라 제조, 확산, 배치, 사용 이후까지 등 7가지 구체적 내용을 합의했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다. 정부는 이미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포기선언을 했고,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 우리는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와 같이 1991년도 합의에 따라 비핵화 같이 하자는 의도다. 북한도 우리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 생각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