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사방식 한계 명확…‘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제안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 산정지구 개발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 산정지구 개발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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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 광산구 산정지구 개발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8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간 근무 이력이 있는 공직자 명단과 토지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의 광주광역시의 셀프조사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공직자들이 투기에 직접 개입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의 조사는 가족 등 차명거래 확인이 불가능하고 공직자의 개발정보 누설로 인한 일반인의 투기를 막을 수 없다”면서 “이 부분에서 광주시는 공직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시민들의 의구심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 거래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산정지구 2010필지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는 479건으로 광주시가 발표한 402건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며 “2018년에 가장 많은 거래(125건)가 있었고 두 번째로 많은 거래는 2020년(104건)이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은 광주시가 산정지구를 빛그린산단 배후주거단지 후보지로 검토한 해이며, 2020년은 LH가 광주시에 공공택지로 산정지구를 제시한 해라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거래되고,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건 확실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볼 수 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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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광주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 의혹없는 조사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중앙과 지역을 막론한 정치권 전반에 대해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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