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18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野 "반드시 소급적용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이 다시 확인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 해야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정부는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권 장관은 "충분한 보상·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제약이 있어서 이번에 나가는 버팀목플러스 자금도 두텁게 드리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벤처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벤처업계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권 장관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피해지원은 정부가 기준을 정하면 되지만 손실보상은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별해서 차등을 둬 줄 수 있다면 했겠지만, 그럴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법적으로도 정해놓는다면, 향후 얼마를 지급해야할지 계량하는 게 신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내놓는 것은 어렵다. 영업이익으로 할지 고정비용으로 할지 매출로 할 것인지, 또 영업일수에 가중치를 줄 것인지 등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개인별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을 세우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또한 "처음에 상임위 출석했을 때부터 법리논쟁에 너무 들어가면 실질적인 손해는 소상공인들이 볼거라고 분명히 말해왔다"면서 "법적인 성격은 나중에 정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일 열린 산자위 소위에서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피해지원금 등에 대한 용어가 불분명하다면서 논쟁이 오간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을 코로나 발생일부터 소급적용해야한다고 결정이 난다면, 정부가 그동안 해오고 있는 여러가지 지원 사업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