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자리 정책도 '그 밥에 그 나물'

4·7 재보궐선거 3대 공약 집중분석 - ①부동산 ▶일자리 ③코로나 지원

"관 주도 접근, 방향성 틀려
인건비 지원보다 체질개선
출산후 복직 방안 고민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문가들은 각 후보들이 내놓은 여성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신통치 않다’는 반응을 주로 내놨다. 기존에 나왔던 논의를 재활용했거나 근본 해법은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대책만을 내놓은 수준이란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직장문화를 교정하고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강화하며 여성기업 의무구매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비대면 탄력근무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여성의 직장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손주돌봄수당, 서울시 전 지역 산후조리원 설치 등 보육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출산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50%를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종합한 전문가들은 "새로운 부분이 없다"고 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약을 보면 관 주도로 여성 일자리 대책에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정 교수는 "가족친화환경이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기업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인건비 지원보다는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서울시장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수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직문화 개선은 다 하는 이야기지만 입법이나 여성 고위직 신설 등으로 조직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더욱 근본적 고민을 촉구했다.

각 후보들의 경력단절 여성 대책 역시 지원책에 앞서 근본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동일한 지적을 했다. 김 교수는 "대책에 앞서 경력단절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다수 여성들이 일하는 소규모 업체에서 여성들이 출산 후 복직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과 그 결과물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