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총장대행,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 수용… "대검 부장검사 회의 개최, 고검장 포함"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과 관련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다만 조 직무대행은 박 장관의 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되,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시켜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기로 했다.

18일 조 직무대행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전날 박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박 장관은 '10년 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의하라'는 수사지휘를 조 직무대행에게 내렸다.

입장문에서 조 직무대행은 먼저 이번 사건을 대검에서 무혐의 종결 처분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조 직무대행은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고,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씨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되,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조 직무대행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지침에 따라 일선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다만,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편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곧 확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오는 22일 김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19일 대검 부장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직무대행의 결정에 따라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도 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