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3대 합의…與野 디테일은 달랐다

與 "엘시티 특검 같이 하자"
野 국조엔 일단 전수조사 빼
하루만에 갈등 전환 가능성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17일 국회 의안과에 ‘신도시 부동산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진영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엘씨티(LCT) 특검도 같이 도입하자"고 역제안해 ‘특검·전수조사·국정조사’에 통 크게 합의했던 상황은 하루 만에 다시 갈등 국면에 빠질 우려도 제기된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사 범위로 ▲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인천시 등 소속 공무원·광역의원·시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등 임직원 등이 꼽혔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빠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셀프조사가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이나 제3의 엄정하고 검정된 기관에 감사를 청구해 빈틈 없는 (전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직후 엘씨티 특검도 함께 도입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에 예외는 없다. 부동산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과 함께 엘씨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엘씨티 특혜 분양 리스트에 백 여명의 부산 유력인사가 포함됐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제출됐다"며 "특혜 분양의 진실도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범위에 재보궐선거 후보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엘씨티 논란에 휩싸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박 후보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LH 의혹 관련 특검·국정조사·고위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비교섭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에게 각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며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빠른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