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장애학생 건강권·학습권 보장, 국가가 책임질 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이 장애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에 국가적 책임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6일 교육부 추경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특수학교와 학급에 대한 교육보조인력 예산, 특수교사 및 교육보조인력 백신접종 계획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이번 학기부터 정부방침으로 장애학생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했다”며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특수교사만으로는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 안전지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학생 전면등교 원칙을 발표한 건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의지인데, 보조인력에 국비 40%만 투입한다는 건,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지도 4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코로나 시기에 맞는 예산편성방식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에 소요되는 총 금액 275억 3000만 원 중 40%는 국고로, 60%는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윤 의원은 교육부의 특수학교와 학급의 교사, 그리고 보조인력에 대한 백신접종 계획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특수학교와 학급에서 근무하는 기존 보조인력 1만3000여 명에 예산확보로 추가되는 보조인력 35백여 명까지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교육부에 당부했다.

더불어 “전면등교하는 장애학생은 불편함이 없고,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보조인력 확충부터 백신접종까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