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

"文 정부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부동산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으로 '강력한 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 '세제·금융개혁을 통한 이익 환수'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직자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며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 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투기 여부를 가리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함께 대표적 자산시장으로 꼽히는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의 규율하에 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이 같은 관리·감독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어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되어야 한다.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 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국회를 향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응원과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를 언급하며 "도내 토지개발, 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소작제를 고쳐 대지주의 나라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 역사를 가진 한국 사회가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역사적으로도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길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며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가 경제구조적,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심각히 고민하고, 나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나서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