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8년만 증세추진…美 민주당서도 반대 목소리(종합)

1993년 이후 처음으로 포괄적 증세 검토
추가 세수 대부분 그린뉴딜로 투입될 전망
민주당에서도 반대 심해..."터무니없는 짓"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년 만에 포괄적 증세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 정치권 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율 및 고소득자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포함해 포괄적 증세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포괄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1993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28년 만의 일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후보 당시 밝힌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 △40만달러(약 4억5300만원) 이상 개인의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 △연간 100만달러 이상 자본수입에 소득세 과세 △100만달러 이상 상속금의 상속세를 40%에서 45%로 인상 △법인세를 소득세로 전환해주는 ‘패스스루 기업’ 조세특례 축소 등 크게 5가지 증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인정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대로 연 소득 40만달러 미만인 사람들의 세금은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와 계속해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증세로 인해 미 정부는 2조~4조달러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조세정책센터(TPC)는 해당 증세방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2조1000억달러 규모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집계했다. 일각에서는 4조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늘어난 세수는 그린뉴딜 등 인프라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이날 투자자 대상으로 보낸 서한에서 "증세를 통해 얻어지는 2조달러 이상의 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약한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그린뉴딜 정책 자금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4월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합동회의 때 구체적 증세방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어 의회 승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내 대표 중도파로 불리는 조 맨친 상원의원은 증세 추진에 대해 "터무니없는 짓"이라 일갈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증세를 연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큰 상태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4분기 5729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로 불어난 상태다.

한편 미 재무부에서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미국 기업 경쟁력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들과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최근 OECD의 조세협약에 법인세율 하한선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 대표들을 설득 중이라고 보도했다. OECD 내에서는 법인세율 하한선으로 12%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WP는 전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