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소리 나는 지방대…해법은 '대학 네트워크'

김태훈 사걱세 부위원장, 대학 네트워크 제안
"국공립대 중심, 사립대 참여시키고 재정지원 강화해야"
이범 "학생선발권 요구하되 정부지원금 자율권 줘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대학 네트워크를 꾸려 공동입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동입시는 네트워크 정원에 맞는 성적이나 최소 성적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되 학점교류나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대학의 위기,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러 대학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동입시를 치르게 되면 해당 대학간 서열이 사라진다"며 "사립대 비율이 87%에 이르는 만큼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교육 여건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1단계는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사립대를 참여시키자는 것. 프랑스처럼 국립대를 통폐합하기보다는 다소 완화된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소수 대학에 집중되는 재정을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대 수준의 대학들을 곳곳에 육성하자고 했다. 그는 "현재 연간 예산은 서울대 1조5000억원, 연·고대 9000억원, 거점국립대 4000억원 수준 교수 1인당 1억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 전임교수 충원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포용하고 재단 핵심 기득권(인사권)을 인정하되 학생선발권과 감사권 정도만 요구하는 방안이 있다"며 "교수 1인당 1억원 가량의 비율로 국가를 추가로 지원하되, 정부지원금에 우선 용도를 정하고 이외의 금액은 학교들이 연구나 교육 등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