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벗어 성기 노출하고 경찰 때리고 … 울산지법, 30대 스트리킹 취객에 벌금 600만원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울산지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술에 취해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뛰어다닌 30대 남성이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 5단독(판사 이상엽)이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30여분간 길거리를 뛰어다니며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찰관이 출동해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국가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