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부 2·4 대책 취소 검토해야"
"부패 확인되면 '공공택지'라 부를 수 없어"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2·4 부동산 대책'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국에 공공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공급 대책의 취지를 상실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를 통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치는)' 투기가 벌어진 것이 확인된다면 이 땅들을 '공공 택지'라 부를 수 없다"며 "2·4 대책 취소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브리핑을 열고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대변인은 "'투기는 조사하되, 2·4 대책은 차질 없어야 한다'는 文대통령,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늑장 수사하는 경찰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개인정보 제출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국토부, LH직원이 12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는가"라며 "제대로 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를 통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치는)' 투기가 벌어진 것이 확인된다면 이 땅들을 '공공 택지'라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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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대변인은 "LH 직원들의 과감하고 다양한 투기 수법들을 날마다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며 "이 정도면 공공(公共)택지인가, 공공연(公公然)한 투기판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공공성을 의심 받는 LH와 국토교통부가 과연 신도시 택지 사업을 펼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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