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폐교대학 구성원 보호 방안 마련한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갈수록 늘어나는 폐교대학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 받는 대학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폐교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위한 재원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해 폐교대학의 청산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윤 의원은 “2000년 이후 18개 대학이 폐교됐으나 해산된 법인 9개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1개에 불과하다”며 “청산 절차 지연으로 교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