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반기는 건 LH와 국회의원 뿐"…'LH 사태' 예언한 유현준 교수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가운데 'LH 사태'를 예언한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6일 이와 관련해 "공공개발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6일 유 교수는 채널A 뉴스에 출연해 LH 사태와 관련해 "사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공공의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선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토지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게 돼서 재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LH 직원들은 본인들의 일거리는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유 교수는 유튜브 '집코노미 TV'에 출연해 "신도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LH 직원들 뿐"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최근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많은 누리꾼 사이에서 "유 교수가 현 사태를 미리 예언했다"라며 주목받기도 했다.
유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사람들이 악당을 잡으려고 보통 많이 하는데 악당만 있는 게 아니라 위선자도 있다"라며 "악당과 위선자를 구분하는 방식, 이런 것도 예리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91%가 도시화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도시로의 이동은 없는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도시 인프라를 이용해 밀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지금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또 다른 택지를 만드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일들은 1970년대에 많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할 때는 필요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며 "오히려 기존에 있던 택지들을 더 개발,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임대 주택 위주 공급 정책은 전 국민을 소작농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 중산층이 늘어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게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면서 좋은 사회가 된다고 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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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부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면 소수가 자본을, 권력을 쥐게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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