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판 공정위, 애플 앱스토어 '인앱결제' 독점 행위 조사

영국 CMA, 반독점 규제 계획 밝혀
최대 30% 수수료 문제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애플의 시장 지위를 이용한 경쟁, 선택권 제한으로 일반 고객들이 앱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

영국 경쟁관리당국(CMA)의 안드레아 코셀리 국장은 4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반(反)독점 규제 계획을 밝히며 이 같이 전했다.

애플은 개발자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출시하는 과정에서 자사 결제 플랫폼만 사용할 것을 강요해왔다. 인앱(in-app) 거래에 부과되는 일명 '애플세(稅)'라 불리는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도 문제로 지적됐다.

코셀리 국장은 "소비자 수백만명은 매일 날씨를 체크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포장 주문을 하기 위해 앱을 사용한다"며 "애플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경쟁과 선택을 제한하는 조건을 정한다는 불만은 정밀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CMA의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애플 측은 "애플스토어는 앱 개발자들의 성공을 이끈 엔진이었다"며 "이는 모든 개발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 덕분이기도 하며, 이는 멀웨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동의 없는 데이터 수집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영국 규제당국의 입장은 유럽연합(EU)의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한 반독점 규제 연장 선상에 있다. 영국은 올해 EU에서 완전히 탈퇴했지만, 여전히 EU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EU 집행위원회(EC)는 애플의 앱스토어 규칙과 애플페이 모바일 지갑에 대해 독점 금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가 2019년 3월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스포티파이는 "30%에 달하는 애플세는 문제가 있다"며 "애플이 사용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자신들의 규칙으로 비즈니스를 방해한다"고 비난했다.

애플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별도 결제시스템을 구축한 에픽게임즈를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킨 게 도화서인 됐다. 에픽게임즈는 다른 앱 기업과 연대해 '앱 공정성 연합(CAF)'도 결성했다. 스포티파이, 베이스캠프, 매치그룹, 틴더, 힌지 같은 유명 개발사들이 참여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