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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 판사 매수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최종수정 2021.03.02 06:52 기사입력 2021.03.0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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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매수해 정치자금 수사 기밀 받아
리비아 카다피에게 뒷돈받은 혐의도 조사중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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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판사 매수 혐의로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 최초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혐의 외에도 과거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영수증 위조 혐의 등을 추가로 조사받고 있어 향후 형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역대 프랑스 대통령들 중 퇴임 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는 앞서 퇴임후 프랑스 사법당국이 진행한 그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 판사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통상 2년 이상 징역형인 경우 구금되는 프랑스의 관례를 감안,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해당 판결문에서도 판사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1년간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가택 연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프랑스 대법관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나코에서 퇴임 후 일자리를 약속해 매수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이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베탕쿠르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아지베르는 모나코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했지만 프랑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자신의 변호인인 티에리 에르조그와 소통하며 아지베르 판사와 작당했다고 판단,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판사 매수 혐의 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도 조사 중이라 앞으로 형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2012년 대선 당시 기부금 등의 영수증을 위조해 대선자금을 불법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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