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가중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54인 가운데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아동을 살해할 때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하면 가중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