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 줄어든 고용보험기금 적자…알고보니 5.8兆 혈세로 메꿔

2020년 가결산 결과 적자 6400억원…전년대비 1조4000억원 대폭 감소
정부 지원 일년새 1400억원에서 5.8조원으로 급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2.2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고용보험기금 적자규모가 지난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적자전환후 2019년 2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내내 코로나19 사태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1조원 이상 크게 줄어든 것이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어든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가 혈세를 대거 투입해 메꾼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의 2020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자영업자 계정 제외) 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금 재정수지는 약 6400억원 적자로, 전년대비 1조4000억원 개선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유례 없는 실업자 양산과 고용위축을 감안하면 적자폭 감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고용보험료는 줄어든 대신 실업급여 지출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기금 지출은 전년보다 약 41% 폭증한 13조8880억원이었다.

이런 현상은 정부 예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획재정부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고용보험기금 정부예산 지원 추이 및 향후 지원 추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한 예산은 5조8500억원으로 확인됐다. 전년 지원 규모가 14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50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향후 투입될 국고 지원금도 적지 않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향후 지원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4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해 오는 2024년까지 총 16조5000억원의 국고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이어 오는 7월 특수형태근로노동자(특고) 12개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 그 대상을 앞으로도 늘려 간다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체 기금으로는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인 셈이다.

지속가능성은 의문이다. 기금 재정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계층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요율 인상은 어렵다"며 "요율 인상은 경제 상황을 보면서 논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부인하진 않았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장관은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을 담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