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전원회의서 경제 집중 부각…성과 낼지는 미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 이달 초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개선을 당면과제로 내세웠지만,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올해 업무목표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내걸었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외무역 상황 악화 등으로 볼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최근 열린 제2차 전원회의를 평가했다.

통일부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 하에서 남북 간 교류가 중단되고 북중·북러 간 인적·물적 교류도 크게 감소한 가운데, 북한은 방역·경제 등 대내 현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달 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개선을 집중 부각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원회의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비상 방역 상황에서도 농업, 건설 등 가능한 분야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최선의 성과를 창출할 것을 강조했다"며 북한이 성과목표에 대한 질타, 통제·조정 강화 등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북측이 대남·대미 및 군수공업 분야에서 '올해 확정한 목표와 계획의 철저한 집행'만을 언급한 것은 구체적 내용과 정책 방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한·미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적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통일부는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대남·대미 관련 ▲근본문제 우선 해결 ▲적대시정책 철회를 강조했으며, 나아가 조건부 관계개선 여지를 시사했다고 봤다.

미국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는 "현재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 있으며, 동맹 중시 및 인도주의적 관점을 고려하는 입장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미 대선, 북한 당대회 등을 거치며 정세변곡점에 진입했으며, 한·미의 새로운 대북 접근 가시화와 함께 추가적인 정세변화 가능성(이 있다)"며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후퇴하지 않고,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평화정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정책 추진방향으로는 3대 원칙(전쟁불용·상호 간 안전보장·공동번영)에 입각해 남북관계 국면을 전환하고, 한미 정상회담·도쿄 올림픽 등의 계기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관계를 촉진하고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통일국민협약 공론화 등도 목표로 내걸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