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소요기간 줄어든다…부천시, 개별심의→통합 원스톱심의 개선

부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건축 인허가 전 심의 방법을 개별심의에서 통합 원스톱 심의로 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동일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경관·건축·교통위원회 등 각각의 위원회에서 개별심의를 진행해 인허가의 처리기간에 장시간이 소요돼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다. 잦은 심의위원회 개최로 위원들의 업무 피로도 또한 높아졌다.

이에 시는 20여명의 위원을 추가 선정하는 한편 건축구조위원회의 심의 시점을 건축 허가 후에서 허가 전으로 변경하고 각종 위원회를 통합 구성해 일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건축 공사 기간을 약 3~5개월로 단축해 건축 관계자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심의 횟수가 줄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심의 개선방안은 통합 심의를 원하는 건축 요청시 상정되며, 3월 접수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법률이나 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민원편의 건축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