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해커 기소 '대북 제재' 강도 높이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미국 법무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북한에 대한 첫번째 조치여서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 세계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1조4000억원) 이상의 현금·가상화폐를 빼돌리고 요구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3명의 해커를 기소했다.

기소된 해커는 박진혁, 전창혁, 김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이다. 정찰총국은 '라자루스 그룹', 'APT38' 등 다양한 명칭으로 알려진 해킹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5월 파괴적인 랜섬웨어 바이러스인 워너크라이를 만들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는 등 관련 음모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2018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피해자 컴퓨터에 침입할 수 있는 수단인 여러 개의 악성 가상화폐 앱을 개발해 해커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슬로베니아 기업에서 7500만 달러,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 뉴욕의 한 은행으로부터 1180만 달러를 훔치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했다.

외교가는 이번 미국의 북한 해커 기소에 대해 현재 검토중인 대북 정책과 함께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개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기소된 사건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미 미 행정부는 이번 해킹 사건을 대북정책에 연계해 다룰 것이라고 시사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의 북한 해커 기소와 관련,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을 위협하고, 전 세계의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의 대북정책 검토는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과 위협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미 행정부가 북한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북 제재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기소된 북한 해커 박진혁이 2014년 소니픽처스를 대상으로 해킹해 적발된 적이 있는데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해킹 사태 이듬해인 2015년 북한 정찰총국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북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위해 해커 기소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니다”며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비핵화를 위해 인권, 범죄 문제에 눈 감지 않는다는 스탠스인 만큼 북한의 조직적인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