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방송사 '위기'…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제 재검토

지상파 방송광고매출 반토막
결합대상인 지역 중소 방송사도 위기
결합판매제도 실효성 '의문'
이달 연구반 발족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지상파 방송광고매출 감소 여파로 결합대상인 지역 중소 방송사들이 위기에 처하면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광고주, 지상파, 국회 등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상파 방송광고매출 감소로 결합대상 지역 중소 방송사 지원액이 줄어든 데다, 광고주의 결합판매 기피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책인 결합판매제도 실효성이 약화됐다. 지난해 5월에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체 광고 매출은 8년 전 대비 반토막난 상태다. 2012년 2조1830억원에 달했던 지상파 총 광고매출액은 9957억원으로 54.4% 줄었다. 같은 기간 결합판매 광고매출액도 2480억원에서 1092억원으로 55.9% 감소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지역 중소 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도 운영한다.

우선 작년 진행한 결합판매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국회, 광고주 등의 외부 지적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 검토해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대안도 논의한다.

또한 연구반은 논의 주제별, 쟁점별로 집중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해커톤 방식의 끝장토론 등을 통해 헌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판매 촉진방안 등이다.

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에 도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17일)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반의 운영취지, 연구내용,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광고시장의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