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허용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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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기후솔루션과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나눔과평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에너지·환경 분야 시민단체가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계획 철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전의 재생에너지 진출을 허용할 경우 2030년 기준 51조에 달하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2050을 통해 이제 막 시작하는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진출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사실상 국내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발전사업에 뛰어들 경우 이와 경쟁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국내 전력시장의 실질적인 독점 사업자로서 망중립성 및 공정경쟁 훼손 우려 ▲ 재생에너지 사업 역량 미흡 ▲ 한전의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이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송전 부문과 발전 부문을 분리해서 근본적으로 망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이러한 선제 조치가 없을 경우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