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한은, 지급결제제도 책임·권한 강화해야"

"한은, 권한 효과적이지 않아"…지급결제 운영기준 마련·결제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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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한은은 2003년 한은법 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지급 결제 환경 변화와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은의 지급 결제 시스템 및 운영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충분하나, 한은의 권한은 효과적이지 않아 이행 강제력 강화·정보 수집 권한 강화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의원은 ▲지급 결제 운영기준 마련 ▲시정요구 권한 ▲자료 제출 요구권 강화 ▲결제리스크 관리 ▲참가기관에 대한 검사, 공동 검사 요구권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