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주장 무책임한 색깔론 인식 "文대통령 매우 걱정, 안타까워해"
원전 논란은 靑에 '양날의 검', 논란의 소용돌이 지속되면 국정 부담 요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청와대 선임 수석인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틀 연속으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장면이다.


2월 정국을 달군 ‘북한 원전’ 논쟁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뛰어든 모습이다. 청와대의 이러한 ‘정치 스탠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안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최 수석은 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격노라는 표현이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문 대통령이) 매우 걱정하고 안타까워 한다”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 내용도, 방식도 사실 성립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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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우리 정부가 북한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기로 했다는 의혹은 선거를 앞둔 무책임한 색깔론이라는 게 청와대 인식이다.

청와대가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한 배경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북한 원전 문제의 경우 여론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도 모르게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는 인식이 번지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청와대의 강공 드라이브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원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 정책 가운데 야당이 비판의 칼날을 세우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원전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결국 청와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했다는 이동식기억장치(USB) 공개 문제는 민감한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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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정상대화와 관련한 기밀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에 부정적이다. 청와대 역시 공개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질 경우 공개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최 수석은 “국익과 국민, 외교안보 사항에 피해가 있고 다른 나라들의 시선과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한 간접공개 방식에 대해서도 “결국은 대한민국과 수교하는 국제사회와 많은 나라들이 알게 되고 하나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 전선과 청와대 참전까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 원전 문제는 살아 있는 정치 화약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도부가 주도한 이슈라는 점에서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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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전 이슈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와 맞물릴 경우 논란이 증폭될 여지도 있다. 야당이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원전 문제를 집중 부각할 경우 청와대는 정치 리스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있는 것 자체가 청와대의 국정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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