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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에 10만원" 이재명, 이낙연·정세균 견제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최종수정 2021.01.21 08:29 기사입력 2021.01.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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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에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
정세균 "피해 많이 본 곳부터 지원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권 대권주자들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방역 준수에 대한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도 없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앞서 여권의 차기주자인 이 대표와 정 총리는 이 지사의 이 같은 결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 비상 상황에서 경기도가 소비 진작에 나서는 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도 방역을 걱정하겠지만 저는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 책임자"라며 "현장 책임자로 방역의 책임을 느껴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께서도 소비 진작을 위해 빵집에 가서 인증샷을 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방역을 방해하지 않고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소비과정에서 방역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 총리 또한 보편지급은 시기상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다"면서도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면 방역이 우선이고, 지금 상황에선 차등 지원이 옳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게 옳다"며 선별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움직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현시점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성급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며 "정도의 차이가 있어 정부 선별지원을 하고 있으니, (경기도는) 선별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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