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홈택스서 카카오·패스 인증…민간 전자서명 도입 본격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패스)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이틀전인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이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작년 12월10일부터 시행되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더 간편하다. 기존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역시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이달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하여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