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될까…여전히 신중한 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7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ㅍ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림수산업계 경영애로 해소 및 명절소비 진작을 위한 청탁금지법 선물가격의 일시 상향을 권익위에 요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 7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두 장관이 나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한시 상향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전 위원장을 면담하며 이 같이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취지다.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농수산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며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추석 기간 중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가액 조정이 효과를 거뒀다는 점도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며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허용가액을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청렴문화 정착의지 저하로 국민들께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전례 없는 위기상황임을 고려해 국민들이 양해해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