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상원 장악해도 일방 통행 어려워

2001년 50대50 상황에서 협치 합의 전례
고위공직자 인준 외에 필리버스터 막을 수도 없어
다수당 일방적 정국 주도 어려워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승리가 확정적인 민주당 라파엘 워녹 후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민주당이 행정부와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로 다가왔다. 다만 상원의 특성 상 일방통행 보다는 협치의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조지아주 상원의 선거 결선 투표 하루 뒤인 6일(현지시간) 민주당 라파엘 워녹 후보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같은 당 존 오소프 후보도 승리에 근접하고 있다. 이로서 민주당은 50석을 확보,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더해 상원 다수당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마냥 웃을 수 없다는 평가다. 현 선거 결과는 상원에서 공화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

상원이 5대5로 분할된 역대 선거 결과는 일방통행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 역사상 상원이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진 경우는 1881, 1954년, 2001년 단 세 번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881년과 2001년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치에 합의했다. 2001년의 경우 상원 위원회 의장직을 양당이 절반씩 나눠 가졌다. 상원 다수당이 모든 위원장직을 차지하는 관행을 따르진 않은 셈이다. 위원장직을 양당이 고르게 차지하면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정책 대응이 불가능해 진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016년에도 상원의석이 50대50으로 나뉠 경우 2001년 당시의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이 일방 통행식 정책을 강행할 수 없는 이유는 의회 원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차단하고 표결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투표는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 표를 확보하기 어렵다.

단 고위관료 임명에는 51표만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를 어렵게 하는 일명 ‘핵옵션(nuclear option)’ 발동이 가능해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관련 AP통신은 "대부분의 주요 법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60표를 필요로 하는 의회 규칙을 고려할 때 민주당 주도의 상원이라고 하더라도 바이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상원의원들에 대한 당 지도부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것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이 다음 선거때까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경우 출신 지역의 주지사가 공화당원이면 후임에 공화당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원 다수당은 다시 공화당이 차지하게 된다.

민주당은 하원은 다수당을 확보했지만 2년전에 비해 의석수가 크게 줄었다. 이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2년 후 선거에서 하원 장악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진보 진영의 약진이 계속되면서 중도파 중심의 지도부와의 갈등도 확산될 여지가 있다. 진보 진영의 '신성'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은 펠로시 의장 선출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