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명 지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검찰 고발

(사진왼쪽부터)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조광한 시장 등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 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조 시장과 엄 강 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이며, 고발 대리인은 리앤리 법무법이다.

피고발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하영민 조사담당관, 민주식 조사총괄팀장, 이중기 주무관 등 5명이다.

조 시장 등은 이날 "피고발인들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라 할 것"이라며 "헌법의 기본 원칙과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발인들은 또, "본 건 피고발인들의 경기도 감사는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광한 시장은 지난 10일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행태는 더 이상 용납이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양주=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