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후보자 "박원순 서울시葬 부적절…안희정 모친상 조문 2차 가해 아니다"(종합)

24일 인사청문회 열려
권력형 성범죄·2차 가해 질의 쏟아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질의는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에 관련한 공방이 주로 이어졌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란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며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치른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라는 단서를 달면서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인을 제공한 집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해 고소인' 발언 "부족했다"
변창흠 발언·탁현민 책 부적절
진혜원 검사 SNS, 2차 가해 경계선

그는 또 여가부가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지칭하고 피해자 편에 서주지 못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 지적에는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에서는 현재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흡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 식사를 꺼린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책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며 왜곡된 성인식에 의한 글이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청문회 도중 최근 의혹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성계에서 탁 비서관에 대한 퇴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에 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다른 자리에 임명될 경우(대통령에게) 안 된다고 이야길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답했다.

반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조문 논란에 대해서는 '2차 가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조의를 표하는 문화와 연관된 문제"라며 " 2차 가해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의 신원과 정보 공개하는 행위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2차 가해 경계선에 있는 행위라고 생각된다"고 정 후보자는 답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