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정책, '공급은 도심고밀개발, 규제는 반시장적'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문제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이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느 장관 후보자와는 달리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다. ▲도심 고밀개발 ▲시세 반값 공공자가주택 공급 ▲이익환수 및 규제 강화가 핵심 키워드다.

특히 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사회주의적 발상 논란이 제기되는 여당의 '1가구1주택' 법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오히려 김현미 장관보다 더 강력한 반(反)시장적 규제들을 쏟아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변 후보자의 정책 1순위는 도심 고밀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그는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구체적 대상지를 열거하며 역세권 범위를 500m로 확대하고 평균 용적률을 30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거론했다.

변 후보자는 전날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확대의 주체는 여전히 '민간'이 아닌 '공공'에 방점을 찍었다. 재건축 용적률 완화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공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다.

공급의 또다른 축은 저렴한 공공자가주택이다. 주요 대상지는 3기 신도시다. 환매조건부ㆍ토지임대부주택 등 과거 그가 주장했던 시세의 반값 수준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실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변 후보자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주면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60% 또는 절반 수준으로 공급해 주거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뀐다”며“3기 신도시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을 얼마나 배정할 것인지 내년 상반기 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며, 도심에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공급할 때도 공공자가주택 등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공급확대 방안에도 불구하고 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규제 강화'라는 것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논란이 된 '1가구1주택 제도'에 대해 변 후보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서면 답변을 통해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유세율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와함께 민간 부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이익환수 장치 마련도 예상된다. 실제 그는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의 전제 조건으로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