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교육 예산 64% ‘인건비 지출’ 추궁

신민호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신민호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대부분을 인건비로 편성한 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14일 신민호 의원에 따르면 전남의 학생 수(초·중·고 공사립 포함)는 지난 2018년 22만410명에서 올해 20만6680명으로 1만3730명이 줄어 든 반면, 교원은 576명, 행정직원은 231명이 증가했고 교육공무직원은 1064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교육종사자 수가 187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270억원 줄어든 3조6463억원으로 제출해 보통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등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신민호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의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앞으로 5년간 1만2852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지역은 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전남에는 빨간불인 상황인데, 인건비 편성액은 2조3307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64% 수준에 육박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전남도교육청에 책정한 인건비 내시액은 2조2979억원인데,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인건비를 2조3307억원으로 328억원을 초과 편성했다”며 “고정지출 증가로 직접 교육비가 감소하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보통교부금 감소로 인한 세입 감소분 재원 마련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전남교육인력 관리 전면 재검토 및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남교육이 뉴노멀 시대를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