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 불기소에 "제 식구 감싸기? 룸살롱 99만원 불기소 세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검사 술 접대' 사건에 동석한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요구하고, 검찰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셈법으로 2명의 검사를 불기소했다"며 "두 명의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 원은 적용하지 않은 것인데, 작가도 울고 갈 기막힌 상상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법치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공언이 진심이라면 나머지 두 명의 검사도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신 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에서도 "검찰이 자리에 동석한 2명의 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로 11시 이전에 귀가한 점을 들며 향응 수수액 1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무원은 100만 원 미만 향응 접대는 받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라며 "비위 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은혜를 입고,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가 되어 현직 검사를 접대하며 관계를 이어 가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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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불기소 근거로 1인당 접대액을 100만 원 이하로 계산한 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징그러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개혁 생까기"라는 글을 올리며 "검사들의 멘탈은 쇠심줄 같다. 다른 말로 너무 뻔뻔스럽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 문제로 온 국민의 관심이 검찰개혁에 쏠려 있는 이 시점에도 제 식구 감싸기, 법꾸라지 본색을 드러내다니"라고 말했다.

이어 9일에는 "(두 검사를) 어떻게든 불기소하려 접대한 사람을 접대받은 사람에 포함해서 접대 금액을 계산했다. 사사오입보다 더한 기적의 수학자들"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룸살롱 99만 원 불기소 세트"라며 "당일 마신 술값을 1/n로 나누고 거기에 시간까지 계산해가며 여성 종업원 비용을 제외하면서 어떻게든 1인당 술값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춘 결과, 라임 수사에 직접 참여한 검사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는 뇌물도, 김영란법 위반도 아니라는 기상천외, 상식 이하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