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에서 자연인되면 SNS 검열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9월까지 트위터에 허위 게시물 4000개 올려
'현직 프리미엄'에 따라 게시물 검열 면제 받아
퇴임 이후 게시물 검열 조치 들어갈 가능성 제기돼
브루킹스硏 "진실 추구의 중요성 고려할 때 게시물 검열 못피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수환 기자]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앞으로 일반 사용자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됐던 게시물 검열 면제 특혜가 사라져 검열 대상이 될 수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의 검열 적용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그의 계정에 게시된 허위 정보에 대해 일반 계정과 달리 검열을 적용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가 취임한 이후 지난 9월 11일까지 트위터에 4000개에 달하는 허위 정보를 게시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같은 검열 면제 혜택이 가능한 배경은 그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브루킹스 연구소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주목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의 관심사'를 다루는 게시물들은 검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SNS 기업의 콘텐츠 검열에 관한 상원 청문회에서 잭 도시 트위터 CEO가 원격 화상통화를 통해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청문회 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들을 검열하지 않은 이유로 그가 ‘현직 대통령'이기에 그의 게시물들이 공공의 관심사에 속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워싱턴(미국)=AP연합

브루킹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관련해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현재의 검열 면제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퇴임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그가 대통령직에서 오는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더 과격한 게시물을 게시할 가능성이 높아, 허위 정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 다른 이용자들과 같은 지위를 적용받는 경우다. 이 경우 그의 게시물 중 일부는 삭제되거나 계정이 일시 정지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를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WP는 트위터의 검열 조치가 해당 게시물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허위 정보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수차례 위반한 점을 들어 그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경우다. SNS 기업들의 ‘삼진아웃제’는 그의 계정을 영구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브루킹스 연구소는 전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주류 SNS 플랫폼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인 '팔러(Parler)'로 넘어가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어 실질적 제재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관련해 검열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검열 조치가 일부분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실을 추구해야 할 이유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수환 수습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