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대북제재 의무 충실히 이행하라"

대북제재 압박 바이든 정부서도 이어질듯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FP연합>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방한해 3박 4일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중국을 향한 미국의 대북제재 강도와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어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이양을 앞두고 대북제재의 나사를 조이고 나섰는데, 미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도 대북제재와 국제공조를 강조해온만큼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국장은 안보전문매체 '1945'에 보낸 기고를 통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중국은 유엔(UN) 회원국,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완전히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5일 카니아니스 국장과 인터뷰에서 "대북제재는 안보리 주도의 제재이고 중국은 이를 이행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면서 "그들(중국)은 다자기구에 참여하고 이를 이끌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자 제재 이행의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북한 노동자 유입과 북한으로의 송금을 계속 허용하고 있고 석탄 등 북한 상품의 교역에도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향한 대북제재 동참 압박 기조는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강조하면서도, 협상을 위한 대북제재 강화와 주변국 공조를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9월 미CBS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진정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이크 설리번 차기 백악관 NSC 보좌관도 2016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는 전략에 동참해야 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북한과의 석탄 불법거래과정에서 대북제재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미 국무부 고위 관료들과의 인터뷰, 국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북한 선적의 선박들이 지난 1년 동안 중국 닝보-저우산으로 수백 차례 석탄을 직접 실어날랐다고 보도했다. 석탄이 톤당 80~100달러에 팔렸다고 가정하면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액은 3억3000만~4억1000만 달러(약 3585억∼44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무부가 WSJ에 제공한 지난 8월12일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 깃발을달고 석탄을 실은 복수의 선박이 닝보-저우산 가까이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중국 역시 대북제재 위반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무부의 지난 6월19일 위성사진 역시 중국 깃발을 단 바지선이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는 장면을 보여준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