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서두르는 정부, 비상 걸린 업계…'공정한 전환'이 관건

경제 全분야 '저탄소 드라이브' 강화
기후변화 대응 국제적 흐름 발 맞춰
신재생, 친환경 기술·산업 집중 육성
"좀비벤처" 양성 우려도..'그린뉴딜법' 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7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정부는 발전ㆍ산업ㆍ수송 등 경제 구조의 모든 영역을 저탄소화하는 정책 엑셀레이터를 강하게 밟을 전망이다. 이날 정부 발표 자료에는 '가속화'라는 단어가 10회 이상 등장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이러한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갑작스런 산업구조 개편에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내연기관차, 화력발전 등 기존 산업과 일자리 피해를 줄이는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는지 여부가 탄소중립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저탄소 기술ㆍ산업 육성= 먼저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를 3대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태양전지 효율 35% 달성, 초대형 터빈(12㎿), 부유식 풍력,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기술)과 그린수소 기술 등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스마트 공장ㆍ그린 산단ㆍ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를 유도한다. 내연기관차를 대신할 수소ㆍ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고, 대중교통ㆍ철도ㆍ선박 등 모빌리티 전반에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전국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고 도심ㆍ거점별 수소충전소 2000여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차전지, 바이오, 그린수소 등 저탄소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저탄소 유망기술을 가진 벤처ㆍ스타트업을 육성해 혁신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ㆍ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그린뉴딜(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린뉴딜의 핵심 분야인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와 녹색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녹색금융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산업계 부담↑…"공정 전환 노력해야"=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의 재원은 세제, 부담금,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조달한다. 결국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비중이 40%대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제조업도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돼 저탄소화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의 연쇄 도산,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산업구조 전환에 지나치게 속도를 내거나 목표치를 높게 잡는다면 산업 경쟁력 약화, 국민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탄소중심적 산업을 가진 나라에서 탄소중립의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기업과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결국엔 탄소세, 경유세 등 세금 문제로 이어질 것인데 휘발유, 경유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수소모빌리티+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수소전기차의 단면을 살펴보고 있다./고양=김현민 기자 kimhyun81@

충격은 대기업보다 중소 기업들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강화하면서 수년 전부터 변화를 꾀하며 준비해왔던 대기업들과 달리 대부분의 중소 협력사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준비를 못한 상황이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팬데믹으로 인해 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기업환경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으로 탄소중립 전환 속도를 너무 빠르게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우리 산업의 약한 고리들을 잘 보듬어 가면서 현명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연기관차 협력업체는 전국에 2800여개에 달하며 종사자는 25만명에 육박한다. 내연기관차가 전기ㆍ수소차로 전환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승일 고려대 명예교수도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은 사회ㆍ경제ㆍ산업 구조의 대변혁이다. 이 과정에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거나 일자리의 상실이 발생될 수 있다"며 "정부가 가장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마중물이라는 개념에서 급격한 재정적 투자를 하게 되면 자칫 좀비기업이나 좀비벤처를 키우는 왜곡을 가져오기 쉽다"고 경고했다.

◆당정, 그린뉴딜기본법 추진=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을 비롯해 기후변화대응법, 기후기술개발촉진법, 신재생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문별 탄소 감축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에너지ㆍ산업ㆍ수송 등 분야별 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향후 이러한 탄소중립 기조를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