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원 국무1차장 "韓 GVC 허브로 자리매김해야…유턴 기업환경 만들자"

국조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제4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창원 국무1차장은 7일 "'K-방역' 성공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활용해 우리나라가 글로벌밸류체인(GVC)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와 함께 '제4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 세계 경제구조가 더욱 보수적으로 재편되는 등 GVC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장은 "정부 부처는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에 나서달라"며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는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상황을 국민과 기업에 잘 알리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성공적인 K-방역, IT 인프라, 풍부한 유동성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대기업 유턴시 해외사업장을 25% 이상 감축하도록 하고 있는 기준을 완화해 리쇼어링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E-7 비자의 자격요건·허용인원 개선 등 해외 인재 국내 유입 활성화를 위한 혁신친화적인 규제환경 조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해외사업장 감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등 건의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차장은 "리쇼어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편 해외 스타트업, 해외 우수인력들이 국내에 뿌리내리도록 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스타트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