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용인했다"는 중진 비판에…김종인 "특수상황, 문제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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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 국민의힘 중진들이 "우리가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한 꼴"이라며 비판하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는 야당에서 찬성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예산이 2조원 정도 증액됐다는 거 자체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문제점(국가채무 증가)에 관해서 우리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며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해 의원들이 같이 고민했던 분야"라고 말했다. 국가채무 증가와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를 놓고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국민의힘을 이해해 주실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국가채무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여야 합의한 총 예산 규모는 558조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556조원)보다 많고 2020년 예산보다도 44조원이 더 늘어난 액수"라며 "문 정권의 부채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미래착취 예산이라고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원을 더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정부 예산을 증액해준 것은 11년만에 처음이고, 더욱이 이번에 순증된 2조2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채우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국가채무증가를 용인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쩔 수 없다, 또 이정도면 됐다라는 식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매너리즘에 빠진 정당으로 비칠 수 있을까 걱정된다"며 "이런식이면 내년 재보궐선거는 물론 내후년 대선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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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도 "결론적으로 이 정부가 지금 세금폭탄을 무차별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걱정이 된다"며 "어제 우리는 통째로 통과시켜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각 당에서 얘기하는 정책 또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아 60%정도는 최소 반영돼야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본래 전략이고 착점"이라며 "통째로 통과시켜준 입장에서 각론을 갖고 따지는 건 명분이 없고, 결국 국민에게 세금으로 전가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순조롭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에 아마 오늘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해서 현수막 붙이는 걸로 안다"며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