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광주 서구의원 ‘조례 사후 입법평가’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가 실시된다.

전승일 서구의회 의원은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으로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된다.

조례의 주관부서로부터 작성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입법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후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서구 조례를 대상으로 하고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된다.

전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입법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