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김현미 '아파트 빵' 발언, 공급 확대 안 하겠다는 신호"

"집값 폭등 이유는 공급 부족…아파트 수요 없어지지 않을 것"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른바 '아파트 빵' 발언에 대해 "제대로 된 (주택) 공급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신호)"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 장관의 당시 발언에 대해 "부동산을 조금만 공부하면 유독 서울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며 "소득 증가, 가구 분화, 생활패턴과 가치관의 변화 등 내 취향에 맞는 새 집을 원하는 수요는 정부가 명령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 의원이 아파트는 보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만족하라고 우격다짐해도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서울처럼 새 집을 지을 빈 땅이 마땅치 않은 지역에선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정비사업말고는 공급을 제대로 늘릴 뾰족한 수가 없다"라며 "그런데 민주당 서울시장이 10년간 정비구역 393개를 해제해 주택 26만호 공급이 무산됐다는 게 서울시의회의 보고서다. 실질적 공급을 위축시킨 문재인 정부 24번의 대책이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등 주택 부족 현상이 정부 정책 때문에 심화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펴지 않는 것에 대해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정부 의존형으로 만들어야 자신들의 통제력이 커지고 선거에 유리하다는 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통해 학습했기 때문 아닐까"라며 "집값이 오르면 세수가 늘어나니 각종 지원금으로 선거 치르기도 수월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해도 정부가 (공급하기는 힘들다)"라고 밝혔다. 건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아파트 특성상 당장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은 아파트 대신 다세대주택·빌라 등을 공급해 전세난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다세대,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전세대책을 공급할 것"이라며 "전세공급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내년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