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구글도 애플처럼 수수료 인하하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구글은 애플의 ‘반값 수수료’에 상응하는 수수료로 인하하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 70%에 육박하는 구글(구글 플레이)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앞서 졸속 처리 우려가 있다며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던 야당 의원들은 구글의 수수료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애플의 반값 수수료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구글도 앱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 개발사에게는 수수료를 (절반인) 1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연 수익 100만달러(약11억원) 이하의 중소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앱스토어에 거래 중인 180만개의 앱 가운대 대다수가 매출 100만달러 미만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나라 앱마켓시장의 가장 높은 점유를 보이는 구글은 애플이 11억 매출미만의 기업에게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중소 앱 개발사의 우려와 부담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수수료 확대 정책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구글 갑질방지법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앱결제를 금지한 나라가 없다"며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통상문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판단해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존 앱은 내년 9월30일까지 유예돼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조급한 밀어붙이기식 법 시행으로 단 한 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입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구글이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모든 앱과 콘텐츠를 대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결제 수수료로 30%를 떼기로 한 시점은 내년 1월부터다. 기존 앱 개발사의 경우 9월 말까지 유예돼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 또한 대응을 위해선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과방위 여당측은 오는 26일 전체회의까지 구글 갑질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당초 여야는 한달여전인 국정감사 기간에만 해도 구글 갑질방지법 처리에 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야당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급격한 기류전환이 확인됐다. 여당 측은 관련 법안이 6건 이상 상정돼있음에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회법 상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 최대 90일간 심의할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애플의 수수료 인하를 계기로 구글 갑질방지법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8개 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철회,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회견에는 인기협 외에 코리아스타트포럼·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민생경제연구소·금융정의연대·올바른통신복지연대·시민안전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구글이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앞으로 수수료를 30% 강제적으로 떼어 간다면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스민 노력의 대가가 고스란히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구글에 돌아가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구글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비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