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전세난 심화에 "시간갖고 조금 더 봐야"
호텔방 활용한 전세대책에 대해선 "평가 좋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난이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호텔을 전세물량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이 이번 전세 대책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선 '평가가 좋은 정책'이라며 옹호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이 법 정착까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법(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전세난 현상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전세대책에 호텔방을 활용한 전세물량 공급방안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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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머지 않아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구입 의사를 타진하는 호텔들이 꽤 있다.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호텔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전월세로 공급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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