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공무원노동조합, 후반기 시의회 관련 설문조사 공개 ‘파문’

순천시의회, ‘갑’질 있다…55% 응답
알선청탁이나 특혜요구 있다…39% 응답
권위적, 전문성 약함, 소통 안됨 순서로 나타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지부장 이영희)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과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18일 공개했다.

주요 설문내용은 순천시의회 운영,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의원 갑질 여부, 비위?비리 근절방안, 의회에 바라는 점 등으로 이뤄졌으며, 전체 조합원 1100여 명 중 66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 60%의 응답으로 순천시의원들을 지근거리에서 접하는 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응답자의 2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신뢰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15%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높았다.

▶의원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는 민주적 의사소통능력(26%) > 탈권위 의식(22%) > 지방자치 이해도 (19%) > 도덕성(15%) > 정책대안제시(10%) 순으로 응답했다.

시 의원의 권위의식으로 인해 소통이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순천시의회 하반기 운영에 대해서 대부분 보통이다(64%)고 응답했으나 ‘잘못한다’는 부정적인 응답(21%)이 ‘잘한다’ 는 긍정적 응답(15%)을 앞서 이 역시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잘못한다는 사유로 권위적(35%) > 전문성 약함(27%) > 소통 안됨(22%) > 반대를 위한 반대(15%) 순으로 응답해 후반기 시의회가 탈권위적 행보와 전문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통이다(6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15%로 응답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불만족의 사유로 정책대안 제시능력 결여(37%) > 공무원에 대한 갑질(36%) > 각종 이권 개입(21%) 순으로 조사되었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 및 입법활동 긍정평가는 15%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인 의정활동?입법활동?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인식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시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의 반영 여부는 응답자의 39%가 ‘있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고 13%가 응답했다.

▶의원의 직무관련 알선청탁이나 특혜요구의 경우는 39%가 ‘그렇다.’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는 21%로 두 배에 달했다.

의원들의 특혜요구와 알선청탁, 선심성 예산반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대목이다.

▶시의회의 외유성 출장 존재 여부도 32%가 ‘있다’고 답변해 여전히 의원들의 출장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무원에 대한 의원들의 ‘갑’질 여부에 대해 55%가 ‘갑’질이 있다고 응답했다.

‘갑’질 유형으로 권위적인 태도(34%) >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23%) > 각종 이권개입(20%) > 처리불가 민원 반복요구(15%)순으로 나타났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 사례는 의원별로 중복자료 요구,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복성 자료요구, 정확한 요점 없이 과다한 자료요구 등으로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의원들의 ‘갑’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을 통한 항의(43%)와 자체정화노력(39%) > 시민사회단체와 대외적인 행동개시(17%)를 통한 공개적인 문제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위 및 비리 발생 시 위원들의 책임은 의원직 자진 사퇴(34%) > 의회를 통한 제명처리(29%) > 윤리위 징계(22%) > 지역구 주민에게 공개사과(15%) 순으로 조사되어 의회 자정노력과 의원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실 민생현안 관련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 89%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별문제 없다’라는 의견은 7%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기타 의견으로는 각종 민생현안에 대하여 사전 숙의나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기기식 또는 권위적으로 접근한 것에 대한 미숙한 점을 들었다.

▶코로나19 상황 관련 우리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 60%, 반대 26%로 응답했고 찬성 이유 중 지역경제 회복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 이유는 경제효과 미약 73% > 재정악화 24% 순으로 응답했다.

▶순천시의회 업무보고 및 예산심의,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매번 임시회를 업무보고식으로 진행하고 공격적 질문 및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행정낭비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권개입에 따른 예산편성 요구 등으로 보복성 과다자료 요구가 빈번,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소통에 대단히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일부 조례개정에 있어 의회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의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의원들의 주도로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 민주적인 의회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 대안이 제시되는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방의원에게 바라는 점으로는 불필요하고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지 말 것과 반말이나 무시하는 발언 자제, 권위의식을 버리고 원활한 소통 노력, 각종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윤리의식 갖출 것, 집행부와 각을 세우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지양, 합리적인 대안의 제시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 기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도가 넘는 집행권 침해 자제의 요구가 있었다.

이 외에도 “의원들 비위?비리에 대한 일부 사례 및 부당 사례가 제보 됐다.” 등에 대해선 아시아경제에서 후속 기사로 다룰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