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이 혁신의 마중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세계 초 강대국 미국이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실망스런 모습을 보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혁신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낡은 가치와 질서를 물리치고 새 세상을 열기 위해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이라며 "낡은 가치와 질서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라며 "미국이 코로나19(COVID-19) 대응에서 기대를 벗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미국이 혁신의 길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2차세계대전 이후 통신, 우주, 국방, 보건 전 분야에서 첨단기술기반을 구축하며 세계를 선도했던 미국이지만 면역학과 전염병에 관한 기초과학 및 응용개발 투자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날 미국의 스타트업들(startups)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의 모험적 혁신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970년대 이후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마련된 금융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 기능을 잃고 극도로 상업화된 금융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가치 창출보다는 찰나적 현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면서 혁신의 길을 놓치면서 미국이 세계 리더에서 추락하고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진단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혁신의 길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청년의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질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줄곧 주장해 온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이 바로 혁신을 통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자 사회적 투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