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내년 예산안 대규모 삭감 예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5조8299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좌남수 도의장은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1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좌남수 의장은 전날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조82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2% 늘었지만, 순계기준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전국 광역시도가 평균 7.3% 정도 증액 편성한 것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몰 사업을 고려하더라도,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문화관광을 비롯해 환경, 에너지 부문의 예산감소는 제주의 가치, 제주가 지향하는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도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도의회 입장에선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대규모 예산이 증액된 출자 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문제도 지적됐다.

좌 의장은 “출자 출연기관의 출연금은 전년 대비 12.3%(163억 원)가 늘었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불과 2년 만에 81.3%(2240억 원)가 증가한 4991억 원에 이른다”면서 “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경영성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의 적정성부터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농가 부채 문제에 대해선 “2014년 민선 6기 출범 당시 5400만 원이었던 농가 부채는 지난해 7500만 원으로 37.7%나 증가했다”며 “제주가 전국에서 시설비를 비롯한 농업경영비용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제주농업의 부도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는 “제주농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농가 부채 문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 아니라 해결 과제”라며 “다양한 제주농업의 문제가 농가 부채로 나타나는 만큼, 제주도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농가 부채 감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좌 의장은 “제주는 특별한 교육 혁신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특례 조항만도 16개에 이른다”며 “특례가 부여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께서 특례활용에 의지가 없는 것인지, 특례를 적용하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지금에라도 우수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특별법 특례 활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